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겸심 교수 재판부가 1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. 대체로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 판결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. <br /> <br />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대체로 중형이라는 평가가 많던데요.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일단 검찰에서는 7년을 구형했고요. 7년 구형했었을 때 대개는 아주 거칠게는 절반 정도가 검찰이 목표하고 있는 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봤었을 때 4년을 선고하고 또 벌금도 5억 원을 선고했다는 건 검찰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. 사실상 검찰이 전반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을 법원이 다 수용했다라고 볼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나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선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던 부분들.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봤다는 심증을 드러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은 일관되게 부인했던 부분 자체에 대해서 양형에서도 좋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부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흔히 말하는 그런 식의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측 변호인도 끝난 뒤에 바로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칠준 /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] <br />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,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희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동안 수사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, 이런 부분들이 법정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.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31604352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